뉴스패치

[ 뉴스패치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기도 분당)에서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인 참가를 위한 합동훈련장 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2023년 프랑스 메스에서 개최 예정인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국가대표 훈련 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국가대표 훈련을 위해 인천에 있는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의 훈련시설·장비, 기숙사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력공단과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기대하며, 인..

[ 뉴스패치 ] 수원시 장안구는‘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 지연 및 거짓 신고 건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2021년 6월 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도입됐으며,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임대차 계약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계도기간의 종료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법 시행..

[ 뉴스패치 ] 영월군은 2023년도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9개 사업에 9억6천7백만원을 지원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농작업 편이장비 및 안전보호구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강, 문화, 취미 등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는 힐링프로그램 운영, 예방접종(폐렴, 대상포진 중 택 1)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건강증진 지원사업, 미혼남녀 농업인 결혼비용 지원사업, 1인당 20만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하여 문화․취미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바우처 지원, 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 지원사업 등이 있다. 신청접수는 오는 20일까지이며, 농업경영체등록을 완료한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사업에 따라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으니, 농업기술센터..

[ 뉴스패치 ] 횡성군은 다가오는 산불조심기간(봄철 2. 1 ~ 5. 15. , 가을철 11. 1. ~ 12. 15.) 동안 산불발생 제로를 위해 봄·가을철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일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번 모집 인원은 산불감시원 13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0명 총 195명의 규모에 이르며, 선발된 인원은 오는 2월 1일부터 각 읍·면의 산불취약지 및 담당구역에 배치되어 산불예방감시활동, 무단입산자 단속, 산림연접지 무단소각 단속, 산불초등진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모집공고는 횡성군 홈페이지에 공고됐으며, 접수 기간인 1월 12일 목요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횡성군은 선발 시 서류심사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체력검정 등이 수반된 직무수행력 평가를..

[ 뉴스패치 ] 안성시는 오는 1월 31일까지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신청대상은 자동차를 비롯한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다. 1월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6.41%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월 이외에도 3·6·9월에 연납신청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은 3월 납부 시 5.25%, 6월 납부 시 3.5%, 9월 납부 시 1.75%로 점차 줄어든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양도 또는 폐차 시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

[ 뉴스패치 ] 행정안전부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제도를 국민부담 완화, 안전, 지방, 행정제도 분야별로 선정해 소개했다. [국민부담 완화분야] (3월) 그간 차량 구매시 부과되던 채권매입 의무를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소형 자동차의 주 구매계층인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자체와 2천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2월 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하여,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3월) 인허가의제 처분 기준 공표결과 확인이 원활해진다. 그간 인허가의제가 되는 처분의 경우 관련된..

[ 뉴스패치 ] 보건복지부는 12월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주재 : 보건의료정책실장)’에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감기약 사재기 및 이에 따른 감기약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관련 부처 및 단체 등과 논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하여 유통개선조치 시점,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며,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

[ 뉴스패치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30일 전국 연말연시 다중밀집 행사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 보신각 일대를 방문하여 ‘제야의 종’ 행사(12.31.) 대비 인파 밀집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연말연시 다중밀집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주재했으며,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 행사 및 주요 도심지 인파 밀집 장소에 대해 안전 관리대책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은 “연말연시 각종 행사와 모임으로 지역 명소나 도심지 중심으로 예상치 못한 인파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면서, “안전사각 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도심지 인파 밀집 지역에 안전요원..

[ 뉴스패치 ] 윤석열 대통령은 12.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3년 과학기술·디지털 정책방향을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한 뒤 “디지털 기술을 고도화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질서와 규범이 있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향이 아니라 더 공평하게 자유를 누리는 방향으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디지털 정보와 교육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가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제화와 기술이 확보될 때 데이터의 원활한 거래와 교환, 이동이 ..

[ 뉴스패치 ] 강원도는 도내 지역 1인 미디어 산업 및 창작자를 육성하기 위해 ‘강원1인 미디어콤플렉스 개소식’을 12월 26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과기정통부 백대현 서기관, 윤인재 강원도 산업국장, 김종욱 강릉시 부시장, 송정수 한국전파진흥협회 부회장, 김남수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지역 1인 크리에이터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1인 미디어센터’ 구축 사업은 강원도가 강릉시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역 1인 미디어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분원(강릉 경강로2326번길 4)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쿡방(요리방송), 먹방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중형 스튜디오 2개소와 공용 오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