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패치

[ 뉴스패치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설 연휴와 삼성 갤럭시 S23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텔레마케팅 영업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특별 할인기간을 맞아 135만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4를 14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신용카드 제휴할인, 중고폰 반납 조건 등 까다로운 이용조건이 있음에도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설명해 이용자를 현혹하고 있다. 심지어는 자체 프로모션 기간에 고가요금제를 6개월간 가입하면 공시지원금 이외에 상당한 금액(50~60만원)이 추가 할인되어 월 이용요금이 저렴한 것처럼 안내하여 가입했는데, 실제 요금고지서를 받아보니 단말기 할부 약정기..

[ 뉴스패치 ] 평택도시공사(사장 강팔문)는 지난 1월 16일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고를 시작으로 산업시설(제조, 물류)용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공급 대상은 산업시설용지 약 11만평이며 주요 유치업종은 금속기계장비(C24, C25, C29), 전기전자장비(C26, C27, C28), 자동차운송장비(C30, C31), 창고(H52) 및 제한업종(네가티브 방식)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다. 입주신청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3일까지이며, 공급계약 체결은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는 평택시 도일동 일원에 약 482만㎡ 규모로 조성되는 지식기반형 산업단지이다. 경기도 내 일반산업단지 중 최대 규모로 산업·연구·대학·의료 및 주거 기능이 함께 어..

[ 뉴스패치 ] 안성시는 고품질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가게의 시민대상 투명페트병 수거 보상단가를 기존 480원/kg에서 720원/kg으로 150% 증액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자원순환가게(안성1동점, 내리점, 대천동성당점) 운영을 통해 투명페트병, 건전지, 종이팩을 가지고 오면 보상금 및 장려품을 지급하는 시민참여형 보상제를 실시중에 있으며, 작년 5월부터는 투명페트병 다량배출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를 운영하여 100개이상 투명페트병을 모아 안성시 자원순환과로 수거 요청하면 현장으로 찾아가서 무게 측정 후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를 추진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투명페트병 보상단가는 자원순환가게 등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

[ 뉴스패치 ] 수원 동원고등학교와 접해 있는 영동고속도로의 확장공사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설치 예정인 최대 18m 방음벽을 둘러싼 학교와 한국도로공사 간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수원 동원고등학교와 영동고속도로 사이에 설치하려던 방음벽 대신 방음터널 설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동원고등학교는 1986년에 설립됐다. 이후 1991년 영동고속도로가 건설됐는데, 학교 건물과 고속도로가 불과 12m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가깝게 건설됐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30년 넘게 차량 통행 소음을 견디며 학습해 왔다. 그러던 중 최근 한국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를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공사를 진행했다. 이..

[ 뉴스패치 ] 고양특례시는 13일 고양아람누리에서 ‘고양형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는 그동안 부동산 규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제도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축소를 정부에 건의해 왔고 국토부에서도 규제완화로 응답했다”며 “올해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오는 2월 정부가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을 2024년까지 수립할 계획이고 고양시도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2023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지자체·주민간 가교 역할을 하는 총괄기획가 활동..

[ 뉴스패치 ] 이천시는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이하 연납)기간에 납부 신청접수 및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도 연납(완납)한 납세자에게는 납부서가 일괄 발송되며, 신규로 연납 신청할 경우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정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납기 이후 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공제율이 2023년 기존 10%에서 7%로 감소했으며,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연납은 선택사항이다. 1월 납부 기한을 놓치더라도 3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6월,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및 CD..

[ 뉴스패치 ] ‘경제특례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수원시가 1000억 원 규모의 ‘수원기업 새빛펀드’를 조성해 핵심기술 기업, 중소·벤처기업, 창업 초기 기업 등에 투자한다. 수원시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펀드 조성 포럼’을 열고, 수원시 펀드 조성 방안·운용 계획 등을 발표했다. 수원시는 지난 11월 8일, 12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수원시 펀드 조성 방안·재원 조달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 출시될 수원기업 새빛펀드는 수원시 출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 원, 정부주도 펀드인 한국모태펀드 출자금 600억 원, 민간 자본 300억 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 이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운용 기간은 투자 4년, 운용·회수 4년 등 8년 이상이다. ..

[ 뉴스패치 ] 근로자에게 ‘휴가’란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단어죠. 여기에 기분을 더 좋게 해주는 정책이 있으니 바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오늘의 맞춤정책’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올해는 놓치지 마세요! ◆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기업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 ◆ 사업 참여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시설 근로자 총 9만여 명 ◆ 신청 방법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 ◆ 신청 기간 2023년 1월 2일(월)부터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 분담 비용 ..

[ 뉴스패치 ] 평창군은 미등록된 지하수시설에 대해 올해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로,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 시설 신고 시 '지하수법' 미이행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또한 자진신고 시 비용부담과 구비서류 간소화를 위해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다음 검사 주기부터 검사 시행), 이행보증금 면제(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대체)등의 제출서류는 면제되며, 신고인은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원상복구계획서를 구비하여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운영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 뉴스패치 ] 강원도는 다가오는 2023년 설·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농·수·축산물에 대해여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제수·선물용품 및 정월대보름에 소비가 많은 농·특산물을 도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도 사회재난과 민생사법팀을 총괄로 하여 시군 담당공무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농·수·축산물 유통판매점, 중·소형 매장, 대형음식점 으로 쌀, 잡곡류, 견과류, 나물류, 과일류, 생선류 등을 비롯하여 특히 소비가 가장 많은 축산물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