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치 1209

성준모 도의원, 1조원을 넘어선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기본조례 제정에 나서야

[ 데일리브라이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12일(금)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총무과·교육협력국·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학교급식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의 예산이 사용되지만 무상급식과 관련된 기본조례도 없이 사업이 운영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날 질의에서 성준모 의원은 “2022년도에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학교 급식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례를 근거로 집행을 하는지?”라고 질의하며, “큰 틀에서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학교급식 예산의 대부분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총..

[뉴스]정치 2021.11.12

평택시의회, ‘탄소중립도시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데일리브라이트 ]평택시의회 ‘평택 탄소중립도시연구회(대표의원 곽미연)’는 12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탄소중립도시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곽미연 대표 의원, 이해금 ․ 이윤하 의원, 평택시 환경국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송탄출장소장, 환경정책과장, 산림녹지과장,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장,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장 등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과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종보고회는 평택대학교 김문일 교수로부터 정부 정책 분석, 국제에너지기구(IEA) 최신보고서에 대한 분석, 평택시의 기후, 산림 및 도시숲에 대한 분석, 세계 주요도시의 탄소중립 전략 분석, 평택시의 탄소중립 정책 및 사업 제안 등 주요 과업에 대한 보고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

[뉴스]정치 2021.11.12

오진택 도의원, “경기교통공사, 우수인재영입 위해 연봉 등 복리후생 재검토” 요청

[ 데일리브라이트 = 신재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12일(금)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인사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오진택 의원은 “공사가 출범한지 1년 남짓 되었는데 퇴사자가 많은 것 같다”며, “연봉이 낮은 건 아닌지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는가”라고 질의 하였다. 이에 대해 정상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공사의 최초 연봉은 경기도 교통국에서 정한 대로 지급 하였지만 문제가 있다는 내부지적에 따라 일부 조정하였고, 연봉 이외에도 공사의 입지 문제로 인한 통근문제로 있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등 복리후생에 관한 부분을 꼼꼼히 신경써야 하고, 인재가 성장해야 회사가 발전할..

[뉴스]정치 2021.11.12

오영환 국회의원, 소방시설법 제정 18년만에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게 전면 개편

[ 데일리브라이트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어제(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개정이 거듭되었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 국민 안전에 밀접한 화재 예방정책과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도 어려웠다. 18년간 운영해오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분법(分法) 및 개선하여 발의한 것이다. 개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정치 2021.11.12

최종현 도의원 “경기도의료원 운영의 내실화 꾀해야”

[ 데일리브라이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일 열린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평가 등급 개선을 위한 노력, 각 병원의 특성화 전략 추구 등을 당부했다. 최종현 의원은 “2018년부터 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는데 경영평가 등급은 그 이후부터 나아졌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면서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경영평가 등급은 아직도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경영평가 등급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의료원의 공공성과 효율적인 경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당초에는 수원병원은 감염병 특화병원, 의정부 병원은 정신과 특화병원 등 각 병원이 특성에 ..

[뉴스]정치 2021.11.12

문경희 도의원, 경기도의료원에 위드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충원에 적극적인 대처 주문

[ 데일리브라이트 ]“위드 코로나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을 대비하여, 경기도의료원 보건의료인력 충원 및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반드시 준비하여야 합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료원에 편성된 정원보다 너무 적은 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너무 우려가 된다면서 이러한 보건의료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이에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채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인력 채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뉴스]정치 2021.11.12

추민규 도의원, GTX-D노선 하남선 및 화물차 차로이탈장치 질의

[ 데일리브라이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의원은 11일(목) 2021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GTX-D 하남선 유치 불발에 따른 추후 대책 마련과 화물차 차로이탈장치 부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집중 질의하였다. 추 의원은 “하남선 유치의 GTX-D 노선 불발은 하남시민의 숙원사업인 동시에 강남권 출퇴근 시민에게 희망 고문으로 각인되는 등 논란의 불씨도 남은 셈이다”고 말했다. 또한, 5호선 하남선에 대한 적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자체가 아닌 국가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추 의원은 “하남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GTX-D노선 유치가 이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대안으로, 새로운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이..

[뉴스]정치 2021.11.12

송영만 도의원, “환경오염 문제 개선 위해 신고포상금 증액 필요”

[ 데일리브라이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은 11일 열린 경기도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도민과 함께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올해 9월까지 악취민원이 4,000건을 넘어섰다는 것은 소음·대기오염 배출 등 다른 민원도 많다는 것이다”라며 “환경이 좋아지려면 도민의 관심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신고·포상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나 현재 최대 300만 원에 불과한 ‘환경 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을 증액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성남 환경국장은 “환경 민원별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내년 추경을 통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다고 답변했다. 또한 송 의원은 “환경국..

[뉴스]정치 2021.11.12

김규창 도의원, 물류단지 조성에 철도건설 계획 수립 요청

[ 데일리브라이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도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1일(목)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 대형물류단지 조성과 교통정책에 대해 집중질의 하였다. 김 의원은 “남여주IC 인근 첨단물류센터, 대형할인점, 백화점, 대형식자재유통, 외식프렌차이즈, 신선농산물 유통을 포함하는 대형물류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도로교통 뿐만아니라 GTX를 포함한 철도교통 대책까지 고려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김의원은 “물류단지와 관련해서 화재가 매년 끊이지 않고, 올해도 벌써 5건이나 발생하였는데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 한다”며, “물류단지 조성에는 화재 안전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계삼..

[뉴스]정치 2021.11.12

박태희 도의원, 옥정~포천선 공구 분리해 예정대로 진행 고읍~옥정 구간 우선 발주안 구상 중, 설계비 126억원 旣반영

[ 데일리브라이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봉산~포천선 관련한 특정 정당의 거짓정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대책 그리고 도내 환승주차장의 적자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우선 박태희 의원은 “도봉산~포천선의 고읍-옥정 구간 4km 예산이 마련되었는데도 경기도와 양주시가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제시하며 도봉산~포천의 잘못된 표현을 지적하였다. “도봉산~옥정, 옥정~포천으로 2개 사업을 1개 사업인 듯 사업명도 잘못 알고 있다”고 정정하며, 사업추진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악의적이고 잘못된 사실관계를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분노하였다. 또한 박 의원은 “기본설계, 실시설계도..

[뉴스]정치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