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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브라이트 ( DailyBright )) 1. 2021. 10. 5. 시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 법무부는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기본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하여 2021. 10. 5. 시행했다. 이후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에 관하여 기본업무 내용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다양한 사건에 따른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 형태가 반영될 수 없고 이런 점이 결국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로 이어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에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었다. 2.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 내용 법무부는 개..

(데일리브라이트 ( DailyBright )) 강원도는 최근 언론*을 통해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의 관리소홀 문제가 제기되어,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농식품부와 함께 합동점검을 ‘22년2월7일부터 2월1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제39조(출입･검사 등)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으로 도내 동물보호센터 10개소(농식품부 선정)*를 대상으로 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관리･운영 등 실태를 중점점검 할 계획이며, 위법사항 발생시 10개소 외 미선정 동물보호센터도 추가 점검 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① 진료실･사육실･격리실 등 시설현황 ② 보호동물의 입소･관리･인도적 처리 등 보호동물 개체관리 준수사항 이행, ③ 기타 동물보호법 준수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문제점이 드러..

[ 데일리브라이트 ]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매달 5만 원씩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경기도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일본의 강제징용 등에 따라 현지에서 피폭을 입어 방사능 노출 등의 사유로 몸이 불편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원폭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원폭 피해자 1세대 144명이다. 대상자는 등본상 거주지 관할 시‧군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연내 신청 시 1월분부터 수당을 소급 적용해(당해연도 한해) 받을 수 있으며, 1인 1회만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도는 지..

[ 데일리브라이트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연일 확진자가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2월 개학과 새 학기 대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도교육청 지역사고수습본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주 2백 명 수준을 유지하던 학생ㆍ교직원 확진자가 이번 주 들어 거의 2배로 증가해 1월 2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85(학생 345, 교직원 40)명에 달한다. 도교육청은 설연휴 이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정점으로 치솟는 상황을 예상하며 120여 개 학교의 2월 개학과 3월 안정적인 2022학년도 개학을 위해 각 부서 점검 사항과 지원책 마련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 알림장, 도교육청 누리집 알림창, 각종 사회관계망을 통해 교육가족이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

[ 데일리브라이트 ] 포천시는 22일 포천 베어스타운 리프트 역주행 사고 관련 사고 당일 운행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안전검사를 통해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사고 발생원인을 감속기 기계고장으로 추정되며, 리프트가 멈추자 비상엔진을 가동한 후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사고 발생 후 15시 20분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2시간 만인 오후 5시13분쯤 이용객 구조를 완료했다. 이용객 100명 중 61명을 소방에서 구조했고, 39명은 리프트가 지상에 가까워졌을 때 뛰어내리는 등 자력으로 탈출했다. 시는 이용객 구조작업을 마치고, 현장에서 바로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현장회의에는 포천시 주관으로 베어스타운 관계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하여 즉..

[ 데일리브라이트 ] 경기남부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편안하고 안전한 귀성·귀경길 조성을 위해 1.24.(월) ~ 2. 2.(수)10일간 ‘특별 교통관리’를 추진한다. 설 연휴기간 동안 하루 평균 교통경찰·모범운전자 등 816명, 순찰차·싸이카·헬기 등 241대를 정체·혼잡지점에 배치하여 차량 분산을 유도하고 사고 예방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1.24.~27. 4일간 명절 제수용품 준비 등으로 붐비는 전통시장(99개소), 백화점 등 대형마트(135개소) 주변을 중심으로 교통 무질서 및 혼잡을 예방하고, 본격적으로 귀성이 시작되는 1.28.부터 연휴가 끝나는 2.2.까지는 고속도로(7개노선) 및 고속도로IC와 연계되는 교차로(78개소) 등 혼잡구간에 대한 소통관리와 함께 339개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

[ 데일리브라이트 ] 이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1일 오후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건설공사장을 방문, 동절기 대비 건설 현장 특별 안전 점검을 벌였다. 이날 점검은 최근 광주광역시 아파트 건설현장 외벽 붕괴사고 등 잇따른 건설 현장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에 대비해 도내 건설사업 현장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이 자리에는 이한규 행정2부지사와 산업안전 및 건축시공 외부전문가, 남양주소방서 특별조사팀, 남양주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현재 공사 공정률 75%인 남양주 다산진건 지식산업센터는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지는 대규모 건설사업인 만큼, 더욱 각별한 ..

[ 데일리브라이트 = 신은성 기자 ] SK쉴더스(대표이사 박진효)는 ADT캡스 대전지사의 심기훈 출동대원이 다수의 전과와 성범죄 및 절도, 사기 혐의로 수배중인 지명수배범을 격투 끝에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8일 대전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SK쉴더스의 물리보안 사업부문 ‘ADT캡스’ 대전지사의 심기훈 대원은 지난 15일(토) 새벽 4시경 대전 유성구 관할 구역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고급 수입차를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이던 남성을 CCTV로 확인하고, 즉각 현장으로 출동했다. 심기훈 대원은 차량을 뒤지고 있던 남자를 붙잡아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에 신고했고, 순간 붙잡혀 있던 남성이 도망치자, 곧장 쫓아가 남성을 제압해 경찰에게 인계했다. 특히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10여분 동안 심기훈 대원..

(데일리브라이트 ( DailyBright )) 평택도시공사(사장 김재수)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지역주민, 귀성객, 관광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총 5일간 무료로 개방되며, 대상은 평택도시공사가 수탁 운영하고 있는 평택시 관내 노상 및 노외주차장 총 48개소이다. 공영주차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평택도시공사 주차사업팀은 연휴기간 상황근무를 편성, 운영해 비상상황 발생 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평택시민과 고향 귀성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가족과 이웃이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 인근 전통시장..

[ 데일리브라이트 = 신재철 기자 ] 지난 18일 오후 2시경 화성시 오산동에 소재 한 실내세차장에서 스팀 세차기 호스 교체도중 폭발하면서 세차장 직원 A씨(30대)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근 병원으로 급하게 옮겨졌지만 세차장 직원 A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스팀기의 잔해를 수거해 정밀감정을 의뢰하고 사고 당시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진=데일리브라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