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용 도의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군별 편차 심각, 열악한 시군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지원되어야”

[ 데일리브라이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도의원(정의당, 비례)은 11일(목) 경기도 여성가족국(국장 이순늠)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각 시군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편차가 심각하여 열악한 시군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

 

송치용 도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40% 확충 공약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2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도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지난 3년간 2019년 162곳(256억원), 2020년 161곳(352억원), 2021년 9월 기준 151곳(255억원) 등 총 474개소를 확충하였는데, 지역별로는 화성시는 52곳, 연천군은 0곳으로 차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송 도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특히 열악한 지역에 이러한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많이 필요함에도, 대도시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많이 확충되고 있음은 문제”라며 “추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지역에 수익성과 관계없이 공보육을 확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송 도의원은 “경기도형 어린이집 회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음에도 부정수급, 재무회계 등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며,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페이백이나 부정회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아동들을 위한 보육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대로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급여를 ‘기관 보육료’에 포함하여 지급함으로써 페이백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급여 등 보육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