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환 도의원 “즉각분리제 실시 이후 아동보호 시설 부족, 일시보호소와 학대피해 아동쉼터 확대해야”

[ 데일리브라이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도의원(더민주, 의왕2)은 11일(목) 경기도 여성가족국(국장 이순늠)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즉각분리제 실시 이후 아동보호 시설 부족 현상에 대해, 일시보호소와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추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태환 도의원은 “경기도 아동학대 판단 현황은 최근 3년간 8천 건에 가깝게 발생하고 있고, 5건 중 4건은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즉각분리제 시행으로 아동학대 이후 즉각 분리를 하는데, 일시보호ㆍ장기보호 시설이 56.5%, 친인척이 34%로 절반 넘게 시설로 보내지고 있는 현황”이라고 설명했다.

 

장 도의원은 “이러한 즉각분리제 시행과 아동학대 신고 확대로 분리 아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도내 아동일시 보호소(2곳)나 학대피해 아동쉼터(14곳)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였다.

 

도 관계자는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쉼터 1곳 신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각 시군별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장 도의원은 “전국 국내외 입양현황에 따르면, 2018년 681건, 2019년 704건, 2020년 492건으로 입양 수가 감소하였다”며,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으로 입양보다 원가정 양육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입양에 대한 공공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경기도에서도 아동보호전담요원 90명을 배치하였고, 입양에 대한 조사와 승인 과정을 전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추후 조례에 따른 자조모임 확대 등까지 면밀히 챙기겠다”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