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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브라이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은 16일 열린 경기도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유지관리 등 평가결과에 따라 시군의사업보조비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일부 생태하천에서는 복원공사 후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수치가 오히려 높아지거나 포유류 또는 어류가 감소한 하천이 다수 있다”며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당초 추진목적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수자원본부에서 직접 모니터링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향숙 수자원본부장은 “공사에 따라 어류의 생육환경이 방해를 받아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생각된다”며 “생태하천복원사업 후 수질이 바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적응기..

[ 데일리브라이트 = 신재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17일(수)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산~내포(2) 건설공사의 사전단속 실시와 관련해 집중 질의하며 “1순위 업체로 선정된 A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의혹이 있는 만큼 꼭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추궁하였다. 오 의원은 “사전단속에서 발견을 못하고 사무실을 이전한 후 다시 적격 판정을 한 것은 무슨 이유냐”며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강하게 질타하였고, 한때 상임위 회의가 정회되기도 하였다. 또한 오 의원은 “각종 세금 혜택을 노리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꼼꼼한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불법적인 페이퍼컴퍼니 단속의 강화를..

[ 데일리브라이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3)은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획일적 배분 방식에 대해 질책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태형 의원은 “사업계획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활동 내용이나 실적을 비교해서 단체별로 적정 사업비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저 기존 예산을 단체 수대로 나누어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적 행정이다.”며 질책했다. 수자원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관 민간단체에 활동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일부 시․군의 경우 선정 단체가 늘었음에도 예산의 변화가 없음은 물론이고 단체의 활동 내용이나 실적과는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지원금을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단체들이 경기도 수자원 보호라는 ..

[ 데일리브라이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 데일리브라이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민주, 하남1)은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 망월천에 무단 방류한 코스트코의 오·폐수 배출사건에 대한 현행법상 규정이 상당히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하남시 망월천에 코스트코에서 일반폐수 오염도의 천배가 넘는 음식물 쓰레기 오·폐수를 무단방류한 사건이 있었다”며, “해당 회사의 안일한 태도와 현행법상 미약한 처벌 수준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여전히 안일한 사회인식에 대해 우려스러우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 매출 200조 이상의 기업에게 오천만 원의 벌금은 가벼운 수준”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차별성을 두어..

[ 데일리브라이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은 11월 15일(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시설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는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각급 학교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긴급보수, 소규모 수선공사, 상시점검 및 상담운영, 통합발주 등 전문적인 시설관리를 하고 있다. 이진 의원은 “교육청에서 실시한 ‘2021년도 교육시설관리센터 만족도 조사’에서 상시점검 담당자의 1일 평균 시간 30분이 68.9%, 시설관리업무에 51% 긍정적, 전문지식기술 보유 63.9%, 학교관리업무에 70% 긍정적, 통합발주 75.8%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결과 만족도가 일부..

[ 데일리브라이트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과 배정수, 신미숙, 이은진, 차순임 의원은 16일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개청식에 참석하여 신청사 이전을 축하 하였다. 이날 14시50분부터 식전공연과 공식행사, 현판 제막식, 시설라운딩 순으로 1시간여 가량 진행된 개청식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하여 이원욱 국회의원, 사회단체협의회장, 동탄6동 노인분회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장단협의회장 등 사회단체장들과 주민들이 함께하였다.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는 화성시 동탄감배산로 54에 위치하였으며, 2017년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대지 4,481㎡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준공되었다.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14일 준공하여 8월 17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코로나19로..

[ 데일리브라이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도교육청 총괄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성비위 전력 있는 원로교사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권정선 의원은 질의에서 “「교육공무원법」 제29조2 제6항에 규정된 원로교사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최근에 타 시·도에서 원로교사가 받는 임금과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원로교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연령이 높은 교사를 예우하는 차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공무원법」 제29조2 제6항에서는 원로교사를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수업시간..

[ 데일리브라이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더민주, 고양8)은 16일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상하수도 시설개선 및 약수터 수질 검사결과를 도민들에게 적극 알릴 것을 촉구했다. 최승원 의원은 ”1기 신도시가 입주 30년 차에 접어들면서 거주민 대다수가 아파트, 도로 및 배관시설 등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1기 신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분야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상하수도 부식정도’에 따른 불만족도가 31.8%로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1기 신도시 노후화 지역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개선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 데일리브라이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더민주, 남양주5)은 16일 열린 경기도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46년간 규제에 희생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그러나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희생에 비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조문에 따라 수자원본부는 관련 법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향숙 수자원본부장은 “수도권 상수원의 수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