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학생·교사 위한 실효성 있는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촉구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9일 경기도교육청 및 도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생 정신건강 지원 정책의 현장 실효성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마련된 긴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정신건강 관련 정책들이 방향성은 적절하나 현장에서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 또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며 개인정보 노출 우려, 복잡한 절차, 디지털 환경 접근성 격차 등이 실질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고 의원은 정신건강 지원 체계의 분절적 운영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신건강 문제는 단지 교육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정책이 학교 내 구성원에만 집중되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고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제도 밖에 있는 아이들까지 포괄하는 지역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안산, 용인, 화성 등 일부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운영 중인 정신건강 키오스크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고 의원은 "전국 학생의 약 3분의 1이 경기도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제대로 된 정신건강 모델을 만들면 그것이 곧 대한민국 전체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책 하나하나를 현장 중심에서 냉정하게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의정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신건강 지원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접근 방식을 모색하는 자리로, 향후 경기도 학생 정신건강 지원 체계 개선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은성 기자shineuns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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