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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브라이트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이 6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이 사회에 진출하기에 앞서 직장 내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나 인권이 침해받을 때 필요한 권리보호 등 피해 구제 조치는 물론이고, 노동자로서의 권리의식 향상 등을 익힐 수 있도록 대학생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의 잇단 사고로 초·중등교육기관에도 노동인권교육이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특강 형식의 교육에 그치고 있는 현실 속에, 대부분 예비 취업자인 대학생들이 노동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에 앞서 노동..

[ 데일리브라이트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고양3,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년여간 주도해 온 ‘백양중학교 미활용 합숙소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지난 3일(금) 고양시청에서 열린 고양시ㆍ고양교육지원청ㆍ백양중학교 기본협약 체결식에서 축구부 해체 이후 8년여 간 방치되어 왔던 백양중 합숙소 건물을 학생과 주민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합의하였다. 신정현 의원은 당선 직후인 2018년부터 8월 백양중학교 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공간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2019년 1월 라는 주제로 주민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백양중과 고양시, 고양교육지원청 간의 TF를 구성하여 토론회와 정담회, 전문가 연구활동 등을 주도하였고 2019년..

[ 데일리브라이트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6일(월) 제35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도차원에서 지방재정법의 소멸시효 5년을 10년으로 개정해야함을 촉구하는 동시에, 도내 버스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모펀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 준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첫 번째로 김 의원은 평택시 한 버스업체에서 현금매출 축소신고에 따라 운영개선지원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이 패소했던 것을 언급하며 “평택시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 5년에 따라 부정 수급이 발생했던 금액을 반환받을 수 없었고, 이에 우리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재정법 소멸시효 5년을 국세기본법 10년에 맞추어 개정할 것을 촉구..

[ 데일리브라이트 ]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때,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가 밝아질 수 있고 지속가능하게 됩니다” 김영준 경기도의원(더민주, 광명1)은 2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다국적기업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필요’ 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김영준 의원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로 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출산아 수 및 혼인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며 “최근 정부와 모든 지자체는 출산장려금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

[ 데일리브라이트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1)이 1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 예산 확보방안과 자연보전권역의 에너지 복지 실현, 도·농간 교육격차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대책 등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2018년 이후 전체예산 대비 2%대를 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전체 예산실링 감소에 따라 필수운영비 위주로만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며, “박물관·미술관의 대표사업이라 할 수 있는 전시사업의 경우, 1인당 학예연구사의 전시사업비가 2021년 3천 5백만원으로 감소해 특별전이나 기획전을 연 1회 개최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

[ 데일리브라이트 ]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임오경 국회의원(광명시갑) 대표발의로 126명 의원의 동의를 받아 9월 3일 오전 국회에 제출되었다. 결의안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남북공동개최 추진을 통한 평화올림픽 개최를 목적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IOC·북한의 남북공동개최 노력, 북한 참여를 위한 IOC의 주체적 노력, 남북공동개최를 위한 체육계·강원도·2024 조직위의 노력 적극 지원, 대회 참가는 물론 문화·체육행사 등을 위한 남북 정부의 우호적 협력, 북한의 공동응원단 파견 촉구 등 5가지를 담고 있다. 촉구안 제출에 따른 기자설명회는 코로나19로 국회의 외부인 출입이 전면 금지되어, 9월 3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

하천·계곡 지킴이 단속 권한 부여, 하천 점용료 체납자 점용허가 취소 제안 [ 데일리브라이트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은 2일 제35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 제거의 실효성 확보, 보편적 복지정책 추진상황, 맞춤형 돌봄 및 지원정책,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경기 북부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문제에 관해 질의하였다. 우선 박태희 의원은 2019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한 하천·계곡 정비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개선된 하천과 계곡이 현재와 같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하천 점용료 체납자에 대해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각각의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결과 에 따른 책임을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중하게 물어야” 주문 [ 데일리브라이트 ] “경기도의료원 역할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할 것을 주문합니다” 왕성옥 경기도의원(더민주, 비례)은 2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료원 및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관련, 사회적 문제 및 사고예방을 위한 백서제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간제 및 단기 노동자 처우, 50인 이하 제한으로 인한 결혼식 고충 등 도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가졌다. 왕성옥 의원은 경기도의료원과 관련해 6개 도립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사건 및 법 위반, 갑질, 모 병원 장례식장 운영 관련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각각의 문..

[ 데일리브라이트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일 경기도 공공기관 평가 부서로부터 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태와 현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향후 기존 평가 체계보다 발전된 공공기관평가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정희시 의원은 종전 공공기관 경영평가 현황을 보면 일부 몇몇 특정 기관만이 지속적으로 상위 등급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 평가지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현장에서 대민업무를 감당하지만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기관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좀더 면밀한 공공기관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담당부서에서도 도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

창업 생태계 조성, 예술생태계의 마련, 생활체육 환경조성 등 예산 확충 필요 [ 데일리브라이트 ]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성남1,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콘첸츠산업, 대한체육회 통계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문화예술체육 분야별 종사자 수가 전국 상위권이라 밝혔다. 예술활동증명 누적 완료자 수는 17개 시·도 중 2번째이고, 콘텐츠산업 업종별 종사자 수도 전국 63만 6천여 명 중 약 20%인 12만 9천여 명에 달하며, 지도자와 선수 등 체육 분야 종사자도 전국 145,788명 중 경기도가 29,286명으로 20% 이상이 도내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예술체육 종사자가 경기도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 생태계 조성, 도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예술생태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