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혜영 도의원 노동국 행감, 공모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노력 촉구

[ 데일리브라이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은 11일(목)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노력을 촉구했다.

 

안혜영 의원은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에 대해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배달노동자 등에 대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인 구제·지원 방안 조치를 마련하고 정부에 관련 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사업 취지에 크게 공감했다.

 

다만, 안 의원은 “낱알처럼 흩어져있는 노동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조직화 사업을 통해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원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민간공모사업은 인건비 지출은 지양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예산이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당초 공모 취지에 알맞은 사업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한편, 안혜영 의원은 필수노동자 보호에 대한 노동국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기도 했다.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 개최 이후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구체적 사업 편성이 지체되고 있는 데 대해 “화재가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해 불을 끄는게 우선이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에 대비하는 것은 나중 역할인데 노동국은 현재 화재 현장을 바라보며 대비책만 고민하는 격”이라며, 현장의 시급성을 외면한 노동국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