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선관위 벌써부터 집권여당 후보자 눈치보기 급급”

[ 데일리브라이트 = 신재철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약 130여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법 해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퇴임 기자회견에서 ‘재난기본소득’, ‘청년면접수당’, ‘체납자 실태조사’ 등 업적을 홍보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선관위는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지를 권유·호소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경기도가 지난 10월 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언론브리핑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여부를 질의한 회신문에는 “경기도가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귀문의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기도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이를 수 있어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회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기자회견하는 ‘재난기본소득’언론브리핑 일정을 취소했다.

 

최춘식 의원은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양대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절대적인 선거 중립을 지켜야할 선관위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법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관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최춘식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