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쌤과 함께, 표창원 교수가 말하는 한국의 ‘무차별 범죄’...‘분노’와 ‘망상’이 이유

2023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들이 발생한다.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 길거리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살인사건. 그리고 퇴근길 서현역, 바삐 움직이는 시민들 틈 사이로 차량이 돌진하고 칼을 든 남자가 백화점을 헤집고 다니며 무차별 살인을 저질렀다. 소위 ‘치안 강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왜일까? 9월 17일 방영되는 <이슈 픽 쌤과 함께>에서는 한림대 융합과학수사학과 표창원 특임교수와 함께 우리나라를 공포에 몰아넣은 무차별 다중살인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사실 이러한 범죄 양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대상 없는 무차별 범죄가 발생했었다. 우리는 이러한 범죄를 일명 ‘묻지 마 범죄’라고 한다. 하지만 과연 우린 묻지 말아야 할까? 표창원 교수는 이런 용어는 쓰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렇다면 ‘묻지 마’라는 말 대신 정확히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할까?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이상 동기 범죄’라는 용어를 정해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상 동기(異常動機) 범죄란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갖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를 일컫는다. 

 

이 중에서도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다중 살인’으로, 조선과 최원종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아무나 살해하는 불특정 다수 살인으로, 시민들은 항상 불안감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다. 

 

표창원 교수는 이상 동기 범죄의 주요 동기를 크게 ‘분노’와 ‘망상’으로 구분했다.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 조선.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와 세상에 대한 분노가 동기로 작용했다. 반면 서현역 사건의 최원종은 집단 스토킹을 당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다. 이러한 분노와 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오랫동안 고립돼 심리적 스트레스가 쌓인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계기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 표 소장의 설명이다.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대략 40년 전부터 무차별 다중 살인 범죄, 일명 ‘도리마(通り魔, 길거리의 악마) 범죄’가 나타났다.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인사건이 대표적 사례로, 이 사건이 발생한 2008년은 거품 경제가 꺼진 ‘잃어버린 30년’으로 평생 고용 신화가 무너지고 장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이 속속들이 늘어나게 됐다. 이른바 히키코모리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던 시기라 볼 수 있다. 

 

미국은 1999년 콜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과 2007년 버지니아 공대 사건이 대표적이다. 버지니아 공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는 한국인 이민자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집단적 죄책감에 괴로워했지만, 미국 사회의 접근 방식은 우리와는 달랐다. 이는 미국 사회 전반의 문제로, 인종차별, 따돌림, 배척을 그 원인으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단순히 범죄자 개인에게 원인과 대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역할과 책임도 돌아봤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표 교수는 지적했다.

 

표 교수는 또한 국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들이 협력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9년 미국의 켄드라 기자 살인 사건으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투약 지원과 사법 입원제도를 의무화한 ‘켄드라 법’ 제정 사례를 소개하며, 정신건강의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소년 사범에 대한 관심과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무차별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슈 PICK 쌤과 함께> ‘무차별 범죄, 일상을 흔들다’ 는 9월 17일(일) 저녁 7시 10분 KBS 1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 후에는 KBS홈페이지(www.kbs.co.kr)와 wavve, 유튜브 KBS교양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사진제공=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