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직란 도의원, 도내 건설공사 과도한 설계변경 개선해야...공사비 증가에 대한 우려 및 대안마련 요구

[ 데일리브라이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16일(화)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계속되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설계변경을 방지하고자 하는 건설본부의 방향성 부분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공사비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본부 차원 매뉴얼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지역주민 의견, 시·군 현황, 새로운 공법 등을 반영하느라 설계가 변경되는 사례가 많을 수 밖에 없었다”며 “향후 방향성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건설공사에 대한 신기술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건설본부 차원에서 건설공사 신기술 적용을 위한 소통창구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현재 도에서 신기술·신공법 활용 촉진을 위한 열린 창구를 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설신기술 활용 확대를 위한 관급공사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건설본부만의 건설신기술 특허 창구를 마련하여 강화된 소통창구를 운영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내 차선도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차선도색의 경우 운전자의 안전과도 관련되어 있는 만큼, 완벽한 도색을 위한 업체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현재 차선도색을 위한 첨단디지털장비 차량을 운용하고 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추가질의에서 김 의원은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를 다시 한번 언급하며, 설계입찰방식에서 제한경쟁입찰건수가 과도한 부분을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2019년 설계건수 51건 중 제한경쟁입찰은 18건, 일반경쟁입찰은 8건, 2020년 설계건수 32건 중 제한경쟁입찰은 19건, 일반경쟁입찰은 4건, 올해 8월말까지 설계건수 18건 중 제한경쟁입찰은 10건, 일반경쟁입찰은 3건이다”라며 “참여자격에 제한을 두는 제한경쟁입찰보다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입찰하도록 하는 일반경쟁방식이 건설현장 공정성을 더 담보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였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공사에 있어 특수한 환경 등 특별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그 외에는 일반경쟁을 실시하는 것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