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선 도의원, 혁신적 저출산 대책 마련 등 도정질문

어린이에 대한 무상의료 지원 건의, 보육부담 실질적으로 낮춰야

[ 데일리브라이트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2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민선7기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혁신적 저출산 대책 마련 촉구,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 지원, 돌봄 지원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 기존 어린이집 인수 검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별적 방역대책 등 도정현안과 방과후학교 정상 운영 요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성비위 재발방지 요구 등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질의에서 권정선 의원은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출생아수 추이를 살펴보면 도무지 우리나라에 저출산 대책이 있기는 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년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작년에 합계출산율 0.84, 전세계 198개국 중 꼴지를 기록했고, 불과 27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올해 예상치는 더 비참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권 의원은 “결국 아이 하나 키우기 어려운 지금의 여건을 시급히 개선하지 않는 한 출산율 반등은 어렵다”고 단언하고, “돌봄이 가능한 보육서비스 제공, 자녀 양육 부담의 사회화,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유인 지원 정책이 핵심”이라며, “돌봄 지원 확대,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무상의료 지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지원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