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 사망자 통계, 실제 사망 인원보다 적게 공개

국방부가 공개하는 군 사망인원 통계가 실제로는 군 사망인원 전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사망인원 통계에 전체 사망인원 중 일부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공개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이 확인한 최근 5년 치 통계의 경우, 전체 군 사망인원보다 39% 적은 수치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실제 628명의 군인이 복무 중 사망했으나, 같은 기간 통계에 반영된 인원은 383명이다. 2016년 50명, 2017년 56명, 2018년 48명, 2019년 49명, 2020년 42명의 군 사망인원이 통계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처럼 사망자 통계가 실제와 다른 이유는 국방부의 사망사고 통계기준 때문이다.

 

국방부는 군인의 사망을 ‘통계 사망사고’와 ‘비통계 사망사고’로 분류하고 있다. 통계 사망사고에는 총기강력, 폭행치사, 일반강력, 자살, 음주운전 사망 등의 사고와 각종 안전사고가 포함된다. 반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 급사(急死), 의사(義死), 재해사고, 민간인에 의한 사망 등의 경우는 비통계 사망사고로 분류되어 국방부가 공개하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에 대하여 정확하게 통계를 작성·분석하고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